우발적 충돌 2
<이병록의 책을 통해 세상 읽기> ‘중국은 결국 망한다’와 ‘사회주의가 이긴다’는 미·중의 거짓 서사
부제 : 스티븐로치의 <우발적 충돌 2> 경제적 충돌을 부추기는 거짓 서사
부제 : 스티븐로치의 <우발적 충돌 2> 경제적 충돌을 부추기는 거짓 서사
영암일보입력 : 2024. 11. 22(금) 09:44
▲이병록 소장
미국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06개 나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 중국은 약 160개 국가를 상대로 흑자를 기록한다. 미국은 재정적자에 대한 관심을 무역적자로 돌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신에 중국 탓을 한다. 저축의 이중성 서사가 동반 의존성 함정에 빠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거짓 서사는 특히 갈등 상황에 놓인 나라들에 위험하다. 번지수가 틀린 비난을 조장하고,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 서사를 만들어 낸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불안정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점점 더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면서 위험한 길을 간다. 냉전과 비슷한 무력 과시를 동반한 미중 사이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은 거짓 서사의 특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정보 왜곡은 거짓 서사의 거짓을 뒤섞고 영구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은 언론 자유 속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진다. 중국은 무적의 당을 방어하기 위해 검열과 담론 권력을 국가 검열을 통해 확산하는데, 검열은 전혀 다른 종류 왜곡을 낳는다. 미국처럼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양극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과 공포에서 나온다.
저자가 제기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거짓 서사는 크게 네 가지다. 기술 전쟁은 거짓 서사들끼리 대결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미국은 저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국을 약탈자로 묘사하고 나쁜 경쟁자로 비난한다. 그러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은 지적 재산 대가로 380억 달러 수수료를 지불했다. 10년 전 세배이고,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고전적이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대표적인 거짓 서사다.
미국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미국 경제가 해마다 2,250~6천억 달러 피해를 본다고 추정했다. 유일하게 확실한 추정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2015년에 1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위조품 및 해적판 물품을 압수한 사례를 인용해 2,250~6천억 달러라고 결론을 내린다.
미국과 중국은 2015년에 사이버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로는 대부분의 보고서가 중국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에 제시한 증거 대부분은 2015년 사이버 협정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다. 중국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비난은 미국도 피장파장이다.
중국 역시 잘못이 있다. 중국의 성장 규모와 속도에 서구 국가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졌다. 가장 큰 모순 하나는 개방 경제와 폐쇄적인 담론 문화가 하나로 묶여 있다. 중국 불투명성은 의심을 증폭시켜서 트럼프의 301조 관련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서사의 온상이 되는 중국 행동과 의도 불투명성이다. 국가 검열은 당과 국민 사이 불신을 조장하고, 국내 정보를 왜곡한다. 할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신뢰를 갉아 먹어서 중국을 냉소적으로 보게 만든다. 저자는 국가 검열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거짓 서사를 풍부하게 생성하는 원천으로써 세 가지 점을 꼽는다.
첫째,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것이 소비 성장에서 큰 장애물이다. 가처분소득(실소득) 또는 세후 소득은 지출되거나 저축되거나 둘 중 하나로 돼야 한다. 중국은 2005년 이후 가계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36~43% 사이에서 움직인다. 방대한 소비 인구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확인하고, 이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되는데 중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모방하려고 노력했다. 규모 경쟁은 단지 하나의 측면일 뿐인데, 중국은 속도에 집착하였다. 경제성장의 양적 성장에 취해서 경험의 질을 무시해버렸다. 중국식 혼합경제의 균형화 조정 행위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유연성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성장 궤적은 한층 깊은 의미가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몽의 수단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시진핑의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는 러시아와 무제한 협력을 약속하는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두 가지 노력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이 지고 있는 위험은 서방과 지정학적 갈등을 방치하면서, 국내 개혁에 필요한 힘든 일을 하지 않은 채,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미래 중국 모습에 섣불리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종합, 다음편) 중국 무역 수지 흑자는 엄격한 통화 관리가 필요하므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함께 통화를 조작하는 중국판 중상주의자라는 비난 원인이 된다. 미국은 국내 저축이 부족한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 국민 반감을 레이건과 부시는 일본을 겨냥했고,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한다.
[약력]
정치학 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저서<관군에서 의병으로>
거짓 서사는 특히 갈등 상황에 놓인 나라들에 위험하다. 번지수가 틀린 비난을 조장하고,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 서사를 만들어 낸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불안정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점점 더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면서 위험한 길을 간다. 냉전과 비슷한 무력 과시를 동반한 미중 사이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은 거짓 서사의 특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정보 왜곡은 거짓 서사의 거짓을 뒤섞고 영구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은 언론 자유 속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진다. 중국은 무적의 당을 방어하기 위해 검열과 담론 권력을 국가 검열을 통해 확산하는데, 검열은 전혀 다른 종류 왜곡을 낳는다. 미국처럼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양극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과 공포에서 나온다.
저자가 제기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거짓 서사는 크게 네 가지다. 기술 전쟁은 거짓 서사들끼리 대결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미국은 저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국을 약탈자로 묘사하고 나쁜 경쟁자로 비난한다. 그러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은 지적 재산 대가로 380억 달러 수수료를 지불했다. 10년 전 세배이고,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고전적이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대표적인 거짓 서사다.
미국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미국 경제가 해마다 2,250~6천억 달러 피해를 본다고 추정했다. 유일하게 확실한 추정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2015년에 1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위조품 및 해적판 물품을 압수한 사례를 인용해 2,250~6천억 달러라고 결론을 내린다.
미국과 중국은 2015년에 사이버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로는 대부분의 보고서가 중국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에 제시한 증거 대부분은 2015년 사이버 협정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다. 중국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비난은 미국도 피장파장이다.
중국 역시 잘못이 있다. 중국의 성장 규모와 속도에 서구 국가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졌다. 가장 큰 모순 하나는 개방 경제와 폐쇄적인 담론 문화가 하나로 묶여 있다. 중국 불투명성은 의심을 증폭시켜서 트럼프의 301조 관련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서사의 온상이 되는 중국 행동과 의도 불투명성이다. 국가 검열은 당과 국민 사이 불신을 조장하고, 국내 정보를 왜곡한다. 할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신뢰를 갉아 먹어서 중국을 냉소적으로 보게 만든다. 저자는 국가 검열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거짓 서사를 풍부하게 생성하는 원천으로써 세 가지 점을 꼽는다.
첫째,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것이 소비 성장에서 큰 장애물이다. 가처분소득(실소득) 또는 세후 소득은 지출되거나 저축되거나 둘 중 하나로 돼야 한다. 중국은 2005년 이후 가계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36~43% 사이에서 움직인다. 방대한 소비 인구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확인하고, 이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되는데 중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모방하려고 노력했다. 규모 경쟁은 단지 하나의 측면일 뿐인데, 중국은 속도에 집착하였다. 경제성장의 양적 성장에 취해서 경험의 질을 무시해버렸다. 중국식 혼합경제의 균형화 조정 행위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유연성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성장 궤적은 한층 깊은 의미가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몽의 수단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시진핑의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는 러시아와 무제한 협력을 약속하는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두 가지 노력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이 지고 있는 위험은 서방과 지정학적 갈등을 방치하면서, 국내 개혁에 필요한 힘든 일을 하지 않은 채,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미래 중국 모습에 섣불리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종합, 다음편) 중국 무역 수지 흑자는 엄격한 통화 관리가 필요하므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함께 통화를 조작하는 중국판 중상주의자라는 비난 원인이 된다. 미국은 국내 저축이 부족한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 국민 반감을 레이건과 부시는 일본을 겨냥했고,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한다.
[약력]
정치학 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저서<관군에서 의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