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사고가 원거리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 해경 헬기의 3 시간 운항 한계로 인해 골든타임 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3~'24 년 발생한 어선사고는 총 8,281 건으로 , 이 중 153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수상구조법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상구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 해경의 항공 구조체계는 현장 대응 속도와 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3 년부터 '25 년 9 월까지 격납고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원해에서 진행된 수색 · 구조는 총 96 건이었다 . 이 중 25% 인 24 건은 중간급유를 실시해야 했으며 , 같은 기간 해경 헬기가 실제로 출동해 요구조자를 구조한 사례는 단 5 건 ( 전체 구조대상 145 명 중 9 명 ) 에 불과했다 .

또한 헬기는 출동 준비에는 평균 25 분 , 사고 해역 도착까지는 1 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 구조 이후에도 평균 6 분가량의 중간급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며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



더욱이 해경이 향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형 대형 헬기 역시 최대 운항시간이 4.8 시간으로 , 현 체계로는 중간급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



서삼석 의원은 “ 왕복만 2 시간이 소요되는 해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 실제 수색과 구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 며라 , “ 해경의 중간급유 체계 부재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 골든타임 시스템의 붕괴 ’ 문제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향후 신규 헬기 도입 시 운항거리 , 급유 방식 , 기착지 운영 등 항공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며 , “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구조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