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농업인 삶 6 년 새 더 어려워 져 ”
농촌생활 만족도 6.8% ↓ , 농업 미래 비관 인식 10.8% ↑
협동조합 · 국회 신뢰도 하락 , 농정 정책 체감도 여전히 낮은 수준
이재명 정부 농업 정책 기대도 2.96 점 , 전 정부 대비 0.76 점 ↑
“ 농민기본소득 · 식량안보법 등 실질적 농정개혁으로 농심 ( 農心 ) 에 답해야 ”
협동조합 · 국회 신뢰도 하락 , 농정 정책 체감도 여전히 낮은 수준
이재명 정부 농업 정책 기대도 2.96 점 , 전 정부 대비 0.76 점 ↑
“ 농민기본소득 · 식량안보법 등 실질적 농정개혁으로 농심 ( 農心 ) 에 답해야 ”
영암일보입력 : 2025. 10. 31(금) 09: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0 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 농업인 의견조사 ’ 6 년차 결과를 28 일 발표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농민의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 전망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0 년부터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삶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 농업인 의견조사 ’ 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올해는 전국 농협 조합원 1,200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진행했다 .
조사 결과 ,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 년 37.3% 에서 2025 년 30.5% 로 6.8% 하락했다 . 또한 “10 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다 ”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 년 41% 에서 2025 년 51.8% 로 10.8%p 증가했다 .
농촌의 생활 수준 개선 체감도 역시 낮았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 (56.1%) 이 “5 년 전과 비슷하다 ” 고 답했고 , 도시 생활 대비 “ 농촌이 더 낮다 ” 고 응답한 비율은 2020 년 72.8% 에서 2025 년 74.3% 로 체감 수준이 더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
전반적으로 대통령실 · 정부 ( 농식품부 )· 국회 ( 정당 )· 지방자치단체 · 협동조합 ( 농협 / 산림조합 등 )· 농민 / 시민단체 등 농업 관련 주요 기관의 중요성 인식은 높아졌으나 , 협동조합 ( 농협 / 산림조합 등 ) 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20 년 3.87 점에서 2025 년 3.71 점으로 하락했다 . 특히 국회 ( 정당 ) 는 6 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조사됐다 .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업 정책 기대감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 역대 정부별 농업정책 만족도를 5 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문재인 정부 (2021 년 ) 는 2.71 점 , 윤석열 정부 (2024 년 ) 는 2.20 점이었으나 , 이재명 정부 (2025 년 ) 는 2.96 점으로 전 정부 대비 0.76 점 상승했다 . 이는 새로운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농업사업으로는 ‘ 기본소득 도입 (3.66 점 )’ 이 꼽혔다 . 신규 공익직불제 중에서는 ‘ 청년직불제 ’(3.43 점 ) 가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 또한 ‘ 동물복지직불제 ’, ‘ 친환경 · 탄소중립직불제 ’ 도 각각 3 점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 이는 농민들이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교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
한편 , 지난 8 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 법에 대해서는 53.9% 가 “ 도움이 된다 ” 고 응답했다 . 특히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농민 3 명 중 2 명 (63.9%) 이 “ 시급하다 ” 고 답해 , 법제화에 대한 농민의 절박한 요구가 드러났다 . 반면 , 농촌 빈집 관리 · 활용 정책 평가에 대해 “ 효과가 없다 ” 39.1%, 농어업고용인력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38.2% 가 “ 해소되지 않았다 ” 고 답해 실효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됐다 .
서삼석 의원은 “ 이번 조사 결과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정 현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 며 ,“ 정부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헌법 제 123 조 제 4 항은 ‘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며 , “ 정부는 농심 ( 農心 ) 에 귀 기울여 식량안보 · 정주여건 · 고용인력 등 농촌의 근본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0 년부터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삶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 농업인 의견조사 ’ 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올해는 전국 농협 조합원 1,200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진행했다 .
조사 결과 ,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 년 37.3% 에서 2025 년 30.5% 로 6.8% 하락했다 . 또한 “10 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다 ”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 년 41% 에서 2025 년 51.8% 로 10.8%p 증가했다 .
농촌의 생활 수준 개선 체감도 역시 낮았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 (56.1%) 이 “5 년 전과 비슷하다 ” 고 답했고 , 도시 생활 대비 “ 농촌이 더 낮다 ” 고 응답한 비율은 2020 년 72.8% 에서 2025 년 74.3% 로 체감 수준이 더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
전반적으로 대통령실 · 정부 ( 농식품부 )· 국회 ( 정당 )· 지방자치단체 · 협동조합 ( 농협 / 산림조합 등 )· 농민 / 시민단체 등 농업 관련 주요 기관의 중요성 인식은 높아졌으나 , 협동조합 ( 농협 / 산림조합 등 ) 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20 년 3.87 점에서 2025 년 3.71 점으로 하락했다 . 특히 국회 ( 정당 ) 는 6 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조사됐다 .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업 정책 기대감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 역대 정부별 농업정책 만족도를 5 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문재인 정부 (2021 년 ) 는 2.71 점 , 윤석열 정부 (2024 년 ) 는 2.20 점이었으나 , 이재명 정부 (2025 년 ) 는 2.96 점으로 전 정부 대비 0.76 점 상승했다 . 이는 새로운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농업사업으로는 ‘ 기본소득 도입 (3.66 점 )’ 이 꼽혔다 . 신규 공익직불제 중에서는 ‘ 청년직불제 ’(3.43 점 ) 가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 또한 ‘ 동물복지직불제 ’, ‘ 친환경 · 탄소중립직불제 ’ 도 각각 3 점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 이는 농민들이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교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
한편 , 지난 8 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 법에 대해서는 53.9% 가 “ 도움이 된다 ” 고 응답했다 . 특히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농민 3 명 중 2 명 (63.9%) 이 “ 시급하다 ” 고 답해 , 법제화에 대한 농민의 절박한 요구가 드러났다 . 반면 , 농촌 빈집 관리 · 활용 정책 평가에 대해 “ 효과가 없다 ” 39.1%, 농어업고용인력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38.2% 가 “ 해소되지 않았다 ” 고 답해 실효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됐다 .
서삼석 의원은 “ 이번 조사 결과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정 현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 며 ,“ 정부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헌법 제 123 조 제 4 항은 ‘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며 , “ 정부는 농심 ( 農心 ) 에 귀 기울여 식량안보 · 정주여건 · 고용인력 등 농촌의 근본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