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8 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수상
쿠팡 불공정 거래 · 연륙섬 배송차별 정면 추궁
농어민 삶의 불평등 개선 집중 , 제도 개선 이끌어
농어촌 · 안전 사각지대 바로잡은 ‘ 실질 국감 ’ 성과 인정
“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
농어민 삶의 불평등 개선 집중 , 제도 개선 이끌어
농어촌 · 안전 사각지대 바로잡은 ‘ 실질 국감 ’ 성과 인정
“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
영암일보입력 : 2025. 12. 19(금) 10: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2025 년도 국정감사에서 8 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을 수상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 ‧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을 수여하고 있다 .
서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 공공기관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 실질적인 정책 ·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정부 · 공공기관 · 기업의 즉각적인 시정 및 제도 재검토로 연결되며 ‘ 보여주기식 국감 ’ 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
서 의원은 2020 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 2025 년에도 조사를 이어가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6 월 출범한 새 정부에 전달했다 . 특히 서 의원은 최근 6 년간 농어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 ” 고 지적하고 ,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쿠팡 불공정 거래 정조준 , “ 연륙섬 배송차별 , 명백한 기만행위 ”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 섬 추가배송비 ’ 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 “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 ” 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아울러 ▲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 정산 지연 구조 ▲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에는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 조 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 원 ’ 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 그 결과 ,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 · 약속했으며 ,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랐다 .
■ 농어촌 안전망 점검 , “ 국가가 농촌의 마지막 버팀목 돼야 ”
서 의원은 기후위기 속 100 년 된 흙둑과 방치된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을 현장 자료로 제시하며 , “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정부는 관련 시설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 .
또한 농어촌 빈집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부재를 집중 질의하며 , “ 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그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과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 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
■ 국민 안전 · 해양안보 점검 , “ 골든타임 놓치는 구조체계 ”
서 의원은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체계 부실 , 13 년간 초계기 도입이 전무한 문제 , 헬기 · 항공기 운영률 저하를 조목조목 짚으며 원해 수색 구조 성공률이 5% 에 불과한 현실을 공개했다 . 또한 산불 진화 헬기 (S-64) 부품 부족 사태 ,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 문제 등 안전 · 예산 · 운영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
■ 공공 · 금융기관 운영 투명성 제기 , “ 국민 혈세 낭비는 범죄 ”
서 의원의 국감은 농어촌공사 직원 자녀수당 환수 , 농협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쏠림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 수협의 징계 무마 및 내부 봐주기 관행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
또한 41 억 원을 투입하고도 10 년간 방치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실태를 공개하고 , 복구 ·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제시하며 행정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 해당 사안은 산림청과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실태 점검으로 연결됐다 .
■ 생활밀착형 성과 이어져 … ‘ 현장 국감 ’ 의 힘
서 의원의 질의는 즉각적인 생활 개선 성과로도 이어졌다 . 섬 지역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사들이 섬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고 , 통신 3 사는 대리점이 없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신규 대리점 설치를 약속했다 .
서삼석 의원은 “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 특히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 농어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 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 ‧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을 수여하고 있다 .
서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 공공기관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 실질적인 정책 ·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정부 · 공공기관 · 기업의 즉각적인 시정 및 제도 재검토로 연결되며 ‘ 보여주기식 국감 ’ 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
서 의원은 2020 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 2025 년에도 조사를 이어가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6 월 출범한 새 정부에 전달했다 . 특히 서 의원은 최근 6 년간 농어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 ” 고 지적하고 ,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쿠팡 불공정 거래 정조준 , “ 연륙섬 배송차별 , 명백한 기만행위 ”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 섬 추가배송비 ’ 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 “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 ” 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아울러 ▲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 정산 지연 구조 ▲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에는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 조 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 원 ’ 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 그 결과 ,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 · 약속했으며 ,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랐다 .
■ 농어촌 안전망 점검 , “ 국가가 농촌의 마지막 버팀목 돼야 ”
서 의원은 기후위기 속 100 년 된 흙둑과 방치된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을 현장 자료로 제시하며 , “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정부는 관련 시설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 .
또한 농어촌 빈집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부재를 집중 질의하며 , “ 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그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과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 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
■ 국민 안전 · 해양안보 점검 , “ 골든타임 놓치는 구조체계 ”
서 의원은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체계 부실 , 13 년간 초계기 도입이 전무한 문제 , 헬기 · 항공기 운영률 저하를 조목조목 짚으며 원해 수색 구조 성공률이 5% 에 불과한 현실을 공개했다 . 또한 산불 진화 헬기 (S-64) 부품 부족 사태 ,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 문제 등 안전 · 예산 · 운영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
■ 공공 · 금융기관 운영 투명성 제기 , “ 국민 혈세 낭비는 범죄 ”
서 의원의 국감은 농어촌공사 직원 자녀수당 환수 , 농협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쏠림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 수협의 징계 무마 및 내부 봐주기 관행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
또한 41 억 원을 투입하고도 10 년간 방치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실태를 공개하고 , 복구 ·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제시하며 행정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 해당 사안은 산림청과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실태 점검으로 연결됐다 .
■ 생활밀착형 성과 이어져 … ‘ 현장 국감 ’ 의 힘
서 의원의 질의는 즉각적인 생활 개선 성과로도 이어졌다 . 섬 지역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사들이 섬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고 , 통신 3 사는 대리점이 없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신규 대리점 설치를 약속했다 .
서삼석 의원은 “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 특히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 농어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