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 농협 주유소 702 개 중 35% 인 248 개가 평균 면세유 ( 경유 , 3 월 30 일 기준 1,367.10)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 리터당 최대 151 원가량 높은 1,519 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

서삼석 의원은 “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 ” 며 “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 ” 고 밝혔다 .

한편 서삼석 의원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외에도 4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 「 동물보호법 」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끝으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장기간 미편성된 산악구조대의 구성을 의무화해 숲길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