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밀 · 콩 등 전략작물 계약 재배농가 , 4% 에 불과 ”
전략작물 계약재배율 보리 20.2%· 밀 14.9% … 콩 5.1%· 옥수수 0.8%
국민 주식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농가 통계조차 없어
양념채소 3%· 과실 5% 그쳐 , 농산물 수급 · 가격안정 기반 취약
“ 계약재배 실태 파악하고 수급 · 가격안정 기능 강화해야 ”
국민 주식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농가 통계조차 없어
양념채소 3%· 과실 5% 그쳐 , 농산물 수급 · 가격안정 기반 취약
“ 계약재배 실태 파악하고 수급 · 가격안정 기능 강화해야 ”
영암일보입력 : 2026. 10. 07(수) 16:21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 주요 품목의 참여 농가는 전체 생산농가의 일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 년마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 하는 한편 ,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계약재배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감자 · 콩 · 보리 등 쌀을 제외한 전략작물의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 생산농가의 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보리가 20.2% 로 가장 높았으며 ▲ 밀 14.9% ▲ 콩 5.1% ▲ 감자 2.6% ▲ 옥수수 0.8% ▲ 고구마 0.7% 순이었다 .
지역별 편차도 컸다 . 9 개 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23.7% 로 가장 높았으며 ▲ 전북 11.6% ▲ 전남광주 10.1% ▲ 경기도 및 경북 각각 2.7% ▲ 강원 2.5% ▲ 충남 1.4% ▲ 충북 0.8% ▲ 경남 0.2%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 농식품부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벼 계약재배 농가 수에 대해 별도의 통계나 조사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 「 양곡관리법 」 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 · 관리하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 단계의 계약재배 실태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 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 식량 자급률은 목표를 수립했던 2022 년 49.4% 에서 ▲ 2023 년 49.3%, ▲ 2024 년 47.9% 로 오히려 하락했다 .
지난 2 월 서삼석 의원이 식량자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질의하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라며 “ 용역을 통해 식량안보 지표 개발 및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 중 ” 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양념채소와 과실 역시 계약재배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파 · 마늘 · 대파 · 건고추 등 양념채소의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 생산농가의 3% 에 그쳤다 . 품목별로는 ▲ 양파 7% ▲ 마늘 6% ▲ 건고추 2% ▲ 대파 1% 순이었다 . 사과 · 배 · 복숭아 · 감귤 · 포도 등 과실도 전체 생산농가의 5% 에 불과했으며 ▲ 배 17% ▲ 사과 12% ▲ 감귤 3% 순이었다 . 복숭아와 포도는 계약재배 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 정부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밀 · 콩 등 전략작물의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의 4% 에 불과하다 ” 며 “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점에서 현행 수급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식량자급률은 정부가 목표를 세운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양념채소와 과실 역시 계약재배 기반이 취약한 상황 ” 이라며 “ 정부는 단순히 자급률과 수급안정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수급 · 가격안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 년마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 하는 한편 ,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계약재배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감자 · 콩 · 보리 등 쌀을 제외한 전략작물의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 생산농가의 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보리가 20.2% 로 가장 높았으며 ▲ 밀 14.9% ▲ 콩 5.1% ▲ 감자 2.6% ▲ 옥수수 0.8% ▲ 고구마 0.7% 순이었다 .
지역별 편차도 컸다 . 9 개 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23.7% 로 가장 높았으며 ▲ 전북 11.6% ▲ 전남광주 10.1% ▲ 경기도 및 경북 각각 2.7% ▲ 강원 2.5% ▲ 충남 1.4% ▲ 충북 0.8% ▲ 경남 0.2%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 농식품부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벼 계약재배 농가 수에 대해 별도의 통계나 조사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 「 양곡관리법 」 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 · 관리하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 단계의 계약재배 실태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 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 식량 자급률은 목표를 수립했던 2022 년 49.4% 에서 ▲ 2023 년 49.3%, ▲ 2024 년 47.9% 로 오히려 하락했다 .
지난 2 월 서삼석 의원이 식량자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질의하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라며 “ 용역을 통해 식량안보 지표 개발 및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 중 ” 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양념채소와 과실 역시 계약재배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파 · 마늘 · 대파 · 건고추 등 양념채소의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 생산농가의 3% 에 그쳤다 . 품목별로는 ▲ 양파 7% ▲ 마늘 6% ▲ 건고추 2% ▲ 대파 1% 순이었다 . 사과 · 배 · 복숭아 · 감귤 · 포도 등 과실도 전체 생산농가의 5% 에 불과했으며 ▲ 배 17% ▲ 사과 12% ▲ 감귤 3% 순이었다 . 복숭아와 포도는 계약재배 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 정부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밀 · 콩 등 전략작물의 계약재배 농가는 전체의 4% 에 불과하다 ” 며 “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점에서 현행 수급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식량자급률은 정부가 목표를 세운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양념채소와 과실 역시 계약재배 기반이 취약한 상황 ” 이라며 “ 정부는 단순히 자급률과 수급안정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수급 · 가격안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